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

(조 선 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6		발의연월일 : 2021. 3. 2. 발 의 자 : 조선희,강원모,김준식, 이오상,박인동,김국환, 백종빈,임지훈,남궁형, 전재운,신은호,조성혜, 손민호,유세움,이병래 의원

1. 제안이유

❍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와 운영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운영계획 수립 및 지침서 마련,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시민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 및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4조)

❍ 추진상황 공개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제16조)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서간 협력체계 활성화, 공무원 교육훈련, 재정사업의 전 과정에 성평등 관점이 통합되는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를 통한 지역 성평등 수준 및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원칙)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및 「양성평등기본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수립할 것

2.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

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제1항에 따른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3.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

4.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교육계획

5. 전전년도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침서 마련 등) ① 시장은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예ㆍ결산서”라 한다)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매년 지침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ㆍ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차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 참여)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침서

2. 제7조에 따른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3. 성인지 예산 컨설팅 및 컨설턴트 양성ㆍ운영

4. 제8조에 따른 시민모니터링단 교육과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성인지예산위원회)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

2. 제6조에 따른 지침서

3.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ㆍ평가

4. 제16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 선정

5.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결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의 장

3.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센터의 장

4.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5.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7.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소관 부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추진상황 공개)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시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성과 또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0조)

- 성인지예산위원회 회의(안 제1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성인지 예산제 관련 업무의 센터 위탁

ㅇ 안 제10조 업무 수행 비용(센터 인건비 제외)

- 성인지 예 ․ 결산서 분석, 성인지 예산 컨설팅

- 성인지 예산 컨설턴트 양성 ․ 운영 등

☐ 성인지예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연 2회)

나. 최근5년 출연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출연금 (증가/비율)	1,931,991	2,256,687 (324,696/16.8%)	2,555,046 (298,359/13.2%)	3,274,003 (668,956/25.7%)	3,800,000 (525,997/16.1%)

다. 추계 결과: 총 449,141천원*

ㅇ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 별도 설치(센터장 외 2명)

- 센터운영비 263,919천원(‘21년 재단운영비 1인 환산 기준)

- 정책연구비  48,980천원(성인지 통계, 성인지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 성인지교육  10,090천원(시 및 군·구 공무원 등, 총21회)

- 성 주류화 제도 운영 124,952천원(국비 100%)

- 성인지예산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00천원(연2회)

* 「2021년 사업계획서(인천여성가족재단)」 및 「2021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여성정책과)」참고 작성

라. 재원조달방안: 시비 70%, 국비 3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재정기획관실 예산담당관  송태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성주류화제도운영	124,952	124,952	124,952	124,952	124,952	624,760
	소계	124,952	124,952	124,952	124,952	124,952	624,760
세출	센터 운영비	263,919	311,293	367,170	433,076	510,814	1,886,272
	정책연구비	48,980	48,980	48,980	48,980	48,980	244,900
	성인지 교육	10,090	10,197	10,305	10,414	10,525	51,531
	성주류화제도 운영	124,952	124,952	124,952	124,952	124,952	624,760
	성인지예산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소계	449,141	496,622	552,607	618,622	696,471	2,813,463
재원 조달		449,141	496,622	552,607	618,622	696,471	2,813,463
국 비		124,952	124,952	124,952	124,952	124,952	624,760
시비	소 계	324,189	371,670	427,655	493,670	571,519	2,188,703
	일반회계	324,189	371,670	427,655	493,670	571,519	2,188,703
	특별회계						0
	기 금						0
군․구비							0
민 간							0
기 타							0

* 센터 운영비는 출연금 5년 평균 증가율 17.95% 적용

** 성인지교육은 최근 5년 물가상승률 평균 1.06% 적용